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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후불제란?

등록금후불제는 말그대로 등록금을 나중에 낼 수 있는 제도이다. 대학생들이 재학 중 등록금을 일체 납부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신 졸업 후에 소득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소득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해 주는 것이며 대학은 매년 등록한 학생의 수만큼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게 되므로 대학의 부담은 전혀 없다.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며 20-30년간 장기상환을 할 수 있어 졸업생들의 부담은 매우 적다.



등록금 후불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

먼저,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다.
등록금 문제해결의 첫 번째 핵심조건은 대학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돈 때문에 공부할 수 없거나 공부에 지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등록금 후불제는 재학 중 일체의 등록금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 교육비 감소로 인한 대학 경쟁력에 약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확충이 그 만큼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 교육비 규모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재정을 현격하게 높이지 않고서 등록금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교육시설, 기자재 등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 질 수 있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대학의 등록금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점차적인 재정지원을 늘려간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경쟁력 강화의 조건은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적은데 반해 효과는 매우 크다. 후불제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소득에 비례한 세금의 형태로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 정부가 투여한 재원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채권발행의 형태로 초기재원을 마련하게 된다면 채권발행에 따른 3-4% 국고채 이자정도만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연간 대학등록금 규모가 장학금을 제외하면 9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27000억-3600억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다. 또한 이 금액은 정부의 교육재정이 현재 수준으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점진적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등록금 후불제에 필요한 재정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채권발행의 규모도 연동해서 줄어들 것이며 결국 이자부담도 줄 것이다.  

등록금 후불제, 외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정착

아래 <표>에서 보듯이 이미 호주, 영국, 뉴질랜드에서는 국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등록금 후불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돈이 없어도 누구나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는 철학은 뚜렷이 깔려있다. 심지어, 호주의 경우, 실질금리가 아예 없고, 선납시 15% 할인을 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무장하고 있다.



등록금 후불제,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시행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납부하는 등록금총액은 연간 약 12조원이다. 이 액수는 모든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등록금을 합한 액수이다. 여기에서 현재의 장학금 규모 3조원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9조원이 필요한 것이며 이 액수만큼의 국채를 발행할 때, 그 비용과 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국채발행의 비용은 연간 3,600억원 정도이다. 국채 이자율이 연리 3-4%이므로, 4%로 계산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3,600억원이다. 당장에 정부가 마련해야 할 비용은 3,600억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매년 9조원의 원금은 졸업생들의 세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
후불제는 정부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졸업한 학생들이 세금으로 다시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후불제 시행 후부터 매년 졸업생들의 세금수입이 증대될 것이다. 이 때 세금에 물가상승분 정도의 이율을 원금에 더한다면 대략 20년 후에는 등록금 투자액을 회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이 없다는 조건이므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늘리거나 대학에 등록금 의존율을 낮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한다면 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이다.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학의 예산 부풀리기를 줄이면 재정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후불제 시행과 함께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을 늘리게 되면 후불제 대상자가 줄어서 국채발행 규모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2007년 국정감사에 드러난 사립대학들의 거품예산 약 20%를 줄이기만 해도 1조 7천억원을 추가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국민경제 증가효과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오히려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욱 줄어들기 마련이다.

등록금 후불제는 경제규모가 세계12위인 우리나라에서 절대 시행하지 못할 제도가 아니다. 등록금 후불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 등록금 문제로 더 이상 학부모들과 청년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현실적인 대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바로 등록금 후불제를 시행함으로써 지킬 수 있다.
문제는 실행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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