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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군사전문가의 현재 징병제의 비효율과 비대함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겨있는 기사가 있어서 가져옵니다. 대부분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징병제냐 모병제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병력감축과 군 전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처럼 모병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국민 개병주의에 기반한 현재의 징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반성에서 기인한다. 특권층에 만연한 병역기피와 병역면탈, 후진적 병영문화로 한국의 징병제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무엇보다도 군사적으로 징병제의 한계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징집된 병사들이 주축을 이룬 노동집약적 한국군 구조로는 현대전을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다.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은 "징병제라는 이름하에 대규모의 징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운영 면에서는 전사(戰士)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조직을 유지하는 그 자체에 매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 한국군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군에서는 연간 2만~3만 명에 달하는 입실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 중 70%는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양환자들이다. 일반 병원 같으면 퇴원시키면 그만이지만, 군에서는 완전히 회복되기 이전에 야전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해 있는 임무수행의 부적격 자원들이다.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의 군 의료진과 병원시설, 의무행정 조직을 필요로 한다. 


또 군은 전투와 무관한 군 골프장과 복지시설, 휴양소에 5000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고, 민간에 아웃소싱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인쇄창, 정비창, 보급창 등 창급 기관에 2만~3만 명을 투입하고 있다. 이 외에도 5000여명에 달하는 취사병, 민간 건설회사에 비해 효율성이 지극히 낮은 공병 수만 명 등등 병력 소요는 끝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 현재의 60만 대군중에 실제 전투를 수행할 병력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몸으로 때우는 현재의 소모전 방식으로는 유사시 대량사상이라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측 피해가 두려워서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실질적 전투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김 편집장은 "이러한 실질적 전투력은 병력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며 "오히려 병력수를 줄이면 병력 관리에 소요되는 돈과 에너지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모병제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병력을 감축하고 군을 전문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 한다는 것이 김 편집장의 지적이다."


- [오마이뉴스] 김두관 모병제 공약에 "군 선진화" vs. "새로운 불평등" 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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