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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가 과연 해답일까요?


오랫동안 징병제를 유지해온 한국 사회에서 '모병제'는 군축적 차원이나 효율적 차원에서 대안으로 많이 모색되어 왔습니다. 진보진영 역시 남북군축과 함께 모병제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존재하고, 어차피 국방이 필요하다면 병무제도를 진보,보수의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미 군대를 다녀와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모병제는 쉽게 말하면 국방의 대리인을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보호하기 위한 사람을 모집하는것이죠. 문제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리인들의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입니다. 평범한 서민들과 그 자녀들이지요.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석유와 자본을 위한 더러운 전쟁에 동원하기도 하지요.

 

분단적 상황을 넘어, 과연 이런 제도가 한국 사회, 길게는 통일 한국사회에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오로지 효율과 선택이란 명목으로 국방의 영역을 일부 계층에 떠맡긴다면, 올바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나라의 국방의 역할을 미국과 같은 세계경찰이 아니라, 철저히 평화유지로 규정한다면, 곰곰히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이 문제가 언급되는데, 센델은 징병제를 옹호한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공공서비스가 시민의 으뜸 관심사에서 멀어지는 순간, 그것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 순간, 국가의 몰락이 가까워온다"

 

물론, 병영제도에는 답이 없지요. 현재의 징병제 역시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반대급부로 모병제가 답인것 처럼, 혹은 진보진영의 당연한 병영정책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화군축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과 남북의 군사적 대립의 종결이란 과제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가 따로 없는 문제이지요.

 

단기적으로는 평화군축적 차원에서 1) 징병기간의 획기적 감축 2) 대체복무제 확대(징병인력의 분산 및 선택화) 3) 군대 문화 및 인권 개선과 같은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지요. 이후 징병제를 어떤 형태로 개선해서 유지할 것이냐, 모병제를 도입할 것이냐, 스위스 같은 예비군 중심의 민병대를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역 문제가 단계적이고 긴 시간을 두고 추진되는 만큼, 통일 이후까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앞으로 많은 토론이 필요할것 같아서 머릿속에 짧게 담아두었던 제 생각도 한번 끄적여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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